라이즈 예산 공개 미비로 공정성 의심 확산

교육부가 라이즈 사업의 예산 배분을 더 공정하게 하겠다며 개편을 발표했지만
지자체들은 지난해 예산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듯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선 예산과 지원 내역을 공시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임

라이즈는 지역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인데
지자체들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조차 모르면
공정성도 검증할 수 없잖아
그래서 통일된 공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음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지자체마다 다르게 처리하고 있던 걸 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인 듯
홈페이지제작 같은 기본적인 것도 못 한 게 아닐까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예산을 숨기는 건
결국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과 다를 게 없음
공개가 안 되면 감사도 못 하고 책임도 묻기 어렵잖아

이번 일로 인해 라이즈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음
정말 지역 대학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음
앞으로는 예산 배분부터 투명하게 해야겠지

지자체별로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대학들끼리 경쟁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음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대학에만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면
다른 지역 대학은 오히려 뒤처질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라이즈의 목적 자체가 퇴색될 수 있음

지난해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라이즈 관련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잠재우거나
실제 사용 내역을 미비하게 공개한 사례도 있었음
이러면 지자체 간 차이가 너무 커져서
전국 단위의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짐

또한 교육부가 내세운 공정성이라는 말도
실제 실행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음
지자체가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교육부는 외면만 하고 있다면
결국은 형식적인 개편일 뿐이 될 수도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예산 공개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재무 관리 능력도 함께 강화해야 함
그래야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으니까
이번 논란이 끝나고 나면

라이즈 사업의 전체 구조도 다시 점검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엔 예산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감독 기관이 개입할 수도 있음
그렇게 되면 조금은 진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다시 부담이 될 수도 있음
결국 라이즈의 성공 여부는

투명한 예산 운영과 지자체 간의 협력에 달려있음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더 깨끗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의 모습만 봐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임